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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출구전략에 “받아들일 수 없다” 경고: 2012.03.17 18:17 입력 | 2012.03.19 07:21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IMG style="MARGIN: 4px 0px 4px 8px" align=right src="/PEG/13319758678533.jpg">한남 뉴타운 집회, 개포지구 연합회 집회, 주거환경연합 집회 등 박원순시장의 도시정비사업정책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협회 및 조합들의 반대 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추세다. 박 시장이 새로운 뉴타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주민소환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예정)마천5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대략 13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005년 12월 3차뉴타운 고시이후 지구에서 누락된 주민여러분의 자발적인 투표로 선출된 조기순 추진위원장이 집행부를 맡고 있으며 올 가을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있다. 이 구역도 박 시장의 갑작스런 주택정책 변경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택정책이 변경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조 준비추진위원장은 의견을 피력했다. 
 
(예정)마천5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남한산성의 문화적 콘텐츠, 중부고속도로 등 사방으로 열려있는 교통망, 인근에 성내천이 흘러서 개발 효과가 상당한 구역이다. 마천성당의 이전 문제와 대로편 상가 제척만 해결되면,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구역이기도 하다. 
 
“일선조합의 목소리를 하나로 대변하는 협회가 없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급제동을 걸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협회도 서울시를 상대로 항의방문을 하지 않았다는게 참으로 문제가 있어요. 별의별 협회들은 많으면서, 정작 진정성있게 일해주는 협회가 어디에 있나요? 실천력있는 하나의 통일된 협회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의 황당한 주택 정책도 문제지만, 이러한 서울시를 상대로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련의 상황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거친 표현도 서슴치 않고 내뱉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의 표현은 더 거칠어도 부족해 보였다. 
 
“법은 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법이라고 합니다. 물은 갈수록 넓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서울시는 지금 작은 도랑을 파고서 강물을 논바닥으로 흘러가가는 것과 같아요. 논두렁에서 말라 비틀어지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물은 냇물에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 수증기가 되어 하늘에 오르면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땅에 내려오는 순환구조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서울시 주택정책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80%가 찬성한 조합에 대해 20%가 반대해서 무효가 된다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20%의 반대로 당선 무효가 될수있고, 대통령도 20% 반대만 있으면 임기 도중에 하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은 조합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조기순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요즘 조합장들을 만나보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즉, 대체적인 여론의 단면인 것이다. 주택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무리수를 둔 박 시장을 향해 빨간 경고 신호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박 시장의 친서민 주택 정책에 대해 상당수 조합장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정책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데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뉴타운 정책은 경제적인 분담금비용으로 빠른 입주를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사업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장원리와 정면배치하여 소형주택의무비율을 강제적으로 배정하고 국공유지 유상양도,순부담율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버리니 뉴타운의 수혜자여야할 주민들이 오히려 희생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탄하는것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였던 빠른사업진행과 분담금 1억원축소가 얼마나 실현되었습니까? 민의 자율성에 관이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에 결국 애꿎은 조합원만 놀아난것 아닙니까? 초창기 뉴타운이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건 철저히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반시설분담금상향과 임대주택비율축소 등이 중앙정부주도로 지원되어야 진정 서민들의 뉴타운을 통한 내집마련기회를 대폭 넓힐 수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 보금자리 대신 임대주택 늘려야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의 현실적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존 주택보다 보금자리주택이 월등히 낮은 가격이어서, 보금자리 주택이 아파트 값 하락의 주택 정책을 실현하는데 첨병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일등공신인 보금자리 주택이 인근 재건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야기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서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고, 보금자리를 없애야한다. 보금자리 때문에 주택 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