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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멈추면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강봉 장위12구역 조합장,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져야한다”; 2012.04.18 17:57 입력 | 2012.04.18 20:12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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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주거환경연합과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박원순 뉴타운 출구전략 반대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이 성북 연합회였다. 성북 연합회에서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했다. 현재 성북 연합회 회장은 이강봉 장위 12구역 재개발조합장이다. 
 
성북 지역 연합회는 장위, 길음, 돈암, 월곡 등 조합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지역 연합회로서, 20여개가 넘는 조합들이 가입해있다. 이 지역 연합회는 실질적인 단결력을 발휘해서, 현재 행정인가 업무를 지연하고 있는 성북구청과 싸우고 있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으로 주민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 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6일, 이강봉 성북 연합회장을 만났다. 
 
 
“벌집을 쑤셔 놨어요. 잘 가던 재개발이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허무맹랑한 탁상공론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알았으면 합니다. 밑에서 서울시장의 귀를 막고 있는지, 스스로 들을 귀를 닫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장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대파들이 서울 시장의 발표를 악용해서 주민들에게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 해제가 된다면 그 피해가 도대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매몰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매몰비용과 관련해 법정 비용 정도만 공공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금액은 누군가 책임져야한다. 결국 주민들 발등으로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다. 그런데, 반대파들은 진실을 감추고, 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이 이익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사업이 멈추면, 그것은 조합집행부의 책임이고, 집행부에게 책임을 맡긴 모든 조합원들의 공공의 책임이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이 각각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집을 전체가 힘을 합쳐서 짓는 것인데, 건축이 멈추게 되면, 그 책임을 집주인인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강봉 조합장의 지적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로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매몰비용이 아니다. 매몰비용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재개발이 멈추면, 현재 집값이 반값으로 폭락한다. 지난해,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물량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당장 나타난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여기에다가 재개발이 멈추면 개발이익이 빠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폭락세는 2~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이 문제죠. 반대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들어볼만한 말이 전혀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진정성이 없어요. 무책임한 유언비어들 때문에 문의전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령, 사업이 멈추면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행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문제고, 자기들이 하면 무조건 정당하다는 그 주장이 모순 아닌가요? 어떤 구역에서는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니, 집행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허위정보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성북 연합회에 속한 대다수 조합들은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성북구청의 행정업무 태만 때문이라는 것이 조합들의 항변이다. 행정기관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의 행정 절차를 무작정 보류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성북구청이 대행자로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강봉 조합장은 이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작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넣은 조합도 있고, 올해 초에 여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넣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성북 구청이 서울시에 입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연합회 차원에서 직접 항의 방문해서 따지기도 했어요. 심부름꾼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말이 되겠어요. 민생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서,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 정책입니다.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준 것인데,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자체가 현장에서는 뉴타운 반대 전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문제는 사업이 멈춰설 경우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조합원들 집문서를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개발이익도 함께 나누고, 손해도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북지역 연합회와 장위 12구역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위해서 공개 설명회, 정책 토론회, 조합 현안소식을 담은 소식지들을 소통의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미 해왔던 사업들이지만, 더욱 확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결국 정답은 조합원들의 단결이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뜻을 집행부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의 마지막 일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