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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07-20 09:51

[이슈판결] 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

재건축·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미루면서 조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08-29 09:28

[이슈판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조치에 적법 판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도 공개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요청할 경우 조...08-29 09:09

[이슈판결]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07-14 13:42

[이슈판결] 법원 “재개발 무이자이주비와 정착금은 별개”

조합원에 부담 전가, 조삼모사[朝三暮四] 될 것 과도한 사업비유발로 재개발사업 걸림돌 될 수도   재개발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06-12 15:18

[이슈판결] 대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취소하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7년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04-06 20:55

[이슈판결]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준 한 종전자산평가 부당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시점을 최...03-30 23:25

[이슈판결] 법원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끼어든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6대 4씩 나눠오던 관행에 ...09-02 23:51

[이슈판결]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08-25 22:38

[이슈판결]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08-19 11:36

[이슈판결]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도시재생신문]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08-06 17:13

[이슈판결]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05-21 19:24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징구, 정비업체 아니어도 돼!”

[도시재생신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어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총회업무대행과 서면결의서 징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03-14 18:10

[이슈판결] 대법 “현금청산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이미 현금청산 끝난 조합원들, “우리도 줘” 조합들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도시재생신문]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조합에 소유...01-24 16:23

[이슈판결] 법원 “현금청산금액 중 청산시점까지 사업비 공제해야”

개인별 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공제, 정당하다 조합들 “골치 아픈 현금청산자 문제 해결되나”   [도시재생신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01-18 20:29

[이슈판결] 법원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 확인용일 뿐”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인감도장 찍혔다면 공란은 타인이 써도 돼!   [도시재생신문] 조합설립동의 시 인감증명서의 발급시기나 ...11-14 22:33

[이슈판결]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를 예산수립으로 볼수 없어

법원 “예산이란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계획”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를 지출한 행위는 불법”   [도시재생신문]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조...09-19 22:58

[이슈판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침해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의 없었던 것도 문제   [도시재생신문]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09-19 22:33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도시재생신문] 서면결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09-19 21:52

[이슈판결] 법원 “사업비·세대수 변동 시 3/4 동의 받아야?” 논란!

“사업시행계획, 재개발결의 결정내용에 따라야”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100%?!’ 법 개정 시급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설립 당시 결의된 사업비...08-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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