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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 “증언 거부 변호사 작성 의견서는 유죄증거 안 돼!”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05-24 22:46

[이슈판결] 법원, 응암10재개발 조합장 선출 결의 시 효력정지

조합장 사퇴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응암10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05-24 21:28

[이슈판결] 서울고법 “시공자지위, 선정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 이전 선정된 시공자지위에 대한 위법·적법여부는 당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04-28 09:35

[이슈판결] 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아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04-28 08:40

[이슈판결] 권리가액산정 잘못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 있어

조합원분양 평형배정 잘못한 조합책임 인정 “시세와 조합원분양가격 차액만큼 배상해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잘...04-15 11:39

[이슈판결]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더라도 예비비 책정은 적법

금융이자 없는 자금도 금융비용 책정 가능 분양완료 전에는 분양수입액 미확정된 것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산안수립 시 예비비항목의 책정을 두고 ...04-15 10:32

[이슈판결] 대법 “소송위임계약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변호사선임 가능 “조합 소송행위 추인 역시 적법하다” 판결   조합원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장이 조합...04-14 21:19

[이슈판결] 법원 “위원장 해임결의와 직무정지는 별개의 것”

의정부지법 “해임됐어도 직무정지 별도 구해야” 직무정지 되지 않은 위원장이 소집한 총회 적법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04-14 19:14

[이슈판결] 대법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 전 결의 전부 무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면 그 이전에 조합이 조합원총회 등에서 내린 결의도 전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04-12 07:22

[이슈판결]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03-29 22:04

[이슈판결] 대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 무효 주장 안 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03-26 21:54

[이슈판결] 뇌물수수 정비업체 계약 전이라도 공무원 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03-25 23:18

[이슈판결] 법원 “상가 계약해제 세금계산서 있다면 정당”

상가 시행자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리는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됐다면 계약해제로 볼 수 있다...03-08 23:11

[이슈판결] 부산고법 “4대강 위법···공사는 계속” 사정판결

‘절차 무시한 밀어붙이기 사업’ 인정 4대강사업 첫 위반사례 국토부 난감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02-12 00:13

[이슈판결] 법원 “재개발 이사비용,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거이전비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월 8일, 서울고법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답십리16구역...02-08 21:10

[이슈판결] 대법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상소 가능”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소송서류가 다른 곳으로 송달돼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하급심 판...02-05 16:35

[이슈판결] 대법 “중개인, 다른 세입자의 계약내용도 알려야”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등기상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주고 설명해야 한...02-03 08:48

[이슈판결]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지정으로 예전 재개발사업의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12-22 23:58

[이슈판결] 지나친 사업비 증액은 조합변경인가 사항?

지나치게 증가한 공사비 등 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안에 해당된다는 2심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12-22 23:26

[이슈판결]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재개발조합이 낙찰자인 용역업체와의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예상이익일까? 아니면? ...1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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