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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재건축 이주비 안 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 시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06-24 14:12

[이슈판결] 추진위승인 인정, 상도7구역추진위 “휴~살았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돼 승인까지 받은 경우 그 처분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06-24 14:12

[이슈판결] “계약 총회ㆍ대의원회 중 하나만 거쳐도 유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조합원 총회 또는 해당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중 하나만 거쳤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06-24 14:10

[이슈판결] 토지등소유자 미확정 상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

정비구역지정 전(前)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를 ...06-24 14:08

[이슈판결]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

재건축 조합이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그전에 적법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청구...06-24 14:07

[이슈판결] “조합 등과 계약前이라도 정비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

정비업체가 특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기 전이라도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06-10 11:16

[이슈판결] 정관 첨부하지 않아도 조합설립 ‘유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표준 동의서 양식을 따랐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06-03 14:43

[이슈판결] 법원 “재개발 정비구역지정前 추진위설립 ‘유효’”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됐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조...06-03 14:42

[이슈판결] 위원장해임 위한 추진위 소집권자 “부위원장”

성남지원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 원칙이나 사회통념...05-28 01:25

[이슈판결] 법원 “벌금형 받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면 ‘임원해임, 직무정지’사유 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 할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04-27 11:19

[이슈판결]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 재건축=조합에 주택 처분권 위임…정당행위   일부 조합원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03-23 17:56

[이슈판결] “비용분담 개략적인 산출만으로도 조합설립 가능”

  “재건축 초기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비용분담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용분담액만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지...09-21 10:44

[이슈판결]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조합추인 유효

시공사 지위논란 일단락, 조합들 일제히 ‘환영!’   “법 개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재개발조합설립 이후...09-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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