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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건축연한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무효”

법원 “준공 후 20년은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 시·도 조례, 도시정비법 위임범위에서만 유효   정비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은 시·...08-26 10:14

[이슈판결] 조합 “정산 전 현금청산자도 정보공개 대상”

현금청산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조합과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이들에게도 정보를 공...08-24 15:27

[이슈판결]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 지출하면 절대 안 돼!”

도시정비법 제85조5호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 사업비 예산수립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범죄행위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예산...08-24 14:51

[이슈판결]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

재개발, 조합설립 후 토지등소유자 전부 조합원 이유, 조합원자격 취득시점과 동의여부 상관없어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조합임원 입후보자에...08-23 22:01

[이슈판결] 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면 해당 조합이 인가처분 취소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총회결의 등 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08-23 21:37

[이슈판결]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인가가 위법한 것이라면, 위법한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08-23 21:01

[이슈판결] 조합설립인가신청은 추진위원회의 독점권한

법원, 효력정지는 일체행위 정지를 포괄하는 것 효력정지 된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안 돼!   효력이 정지된 추진위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은 ...08-12 15:29

[이슈판결]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지급 前이라도 조합원 아냐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는 청산금 지급 전이라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08-12 10:32

[이슈판결]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

뉴타운․재개발 관련 지자체의 무리한 출구전략에 제동 ‘설립승인처분 성격은 기속행위’ 요건 갖추면 승인해야   지자체가가 출구...08-10 07:48

[이슈판결] 법원 “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결의 충분히 가능”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연임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민사...08-09 22:54

[이슈판결]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금지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금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금지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가처분금지처분의 취소를 이유...07-25 14:13

[이슈판결]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객관적 상태 고려해야   시공사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07-25 13:01

[이슈판결]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07-25 12:17

[이슈판결] 법원, 서면결의서 철회하지 않아도 직접참석자

직접참석 후 현장투표 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 직접 참석률 10%산정 둘러싼 잡음 사라질 듯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07-22 16:00

[이슈판결] 공공관리자제도 후에도 업체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

법원, 선정되지 않은 시공사로부터의 차입도 가능 “제3자로부터의 자금차입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아니더라도 조...07-02 19:05

[이슈판결] 대법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재건축 안 돼”

준공 후 기간만으로 확정된 재건축 지정 취소 재건축 남발 시 공동체 문화`역사성 훼손 우려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 대...06-25 10:28

[이슈판결] “재개발 업체 입찰자격 박탈은 대의원회 결정사항”

법원 “이사회에서 결의한 입찰자격 박탈은 잘 못” 광명2R 시공자입찰자격 박탈한 이사회 결의 무효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업체에 대한 입찰자...06-24 15:14

[이슈판결] 대법, 입주 앞둔 아파트 ‘관리처분’ 집행정지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입주자들 어쩌나? 기간 늦어진 만큼 금융이자만 차곡차곡 쌓인다   대법원이 6월 말 입주를 앞둔 재개발아파트의 관리처...06-09 18:52

[이슈판결]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설립한 후, 추후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05-28 19:08

[이슈판결] 법원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헐값 보상은 안 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대규모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헐값에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곡 도시개발사업 ...05-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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