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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반] 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03-29 21:55

[판결일반]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03-29 21:49

[판결일반] ‘교통사고 치료병원 선택’ 보험사 아닌 환자 맘대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선택한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일부를 돌라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병원은 보험사의 비용절감 보다는 환자...03-17 23:31

[판결일반] 공사피해보상 했는데···일조권침해까지 보상?

건설사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합...02-25 02:31

[판결일반] 대법 “조세규정이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02-19 10:50

[판결일반]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 잘못 아니면 재항고 가능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재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02-16 16:54

[판결일반]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한 공무집행에만 적용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부산지법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02-16 15:46

[판결일반] 대법 “부동산 실소유자 미확인 보증인에 책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줬다면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02-15 01:54

[판결일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치유 ‘안 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이 추후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하자 치유를 했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02-06 02:02

[판결일반]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 시 특별의결정족수 필요

지나친 비용 상승은 재건축결의 변경요건 비용 상승에 따른 동의는 개별 안건 별로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결의 시, 특별의...02-06 01:24

[판결일반] 직원 과반수 동의 없는 퇴직금 인하 약속 무효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춰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직...02-05 11:53

[판결일반]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장에 당선됐다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조합장당선자가 본안 판결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02-03 09:35

[판결일반] 수원지법 “국유지대부료 개발이전가치 적용”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한 뒤 개발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한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는 개발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02-03 09:07

[판결일반] 국가ㆍ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정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시설 의미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과 후 국...08-23 16:15

[판결일반] 하자담보추급권은 現구분소유자에게 귀속

구분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 후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해당 집합건물의 현(現)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만큼 조합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08-17 18:16

[판결일반] 청주 사직주공 재건축단지 일조권 침해 인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던 주민 10여 명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08-17 18:13

[판결일반] “물딱지 매입자는 매입금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이른바 ‘물딱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가액의 일부를 송금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소송(2009가단7876)에서 원고는...07-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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