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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추진위&정비업체 누구에게 책임있나?: 2012.02.26 15:32 입력 | 2012.03.01 13:09 수정

특별취재팀 songyc1@rknews.co.kr

중앙생활권4구역 추진위원회의와 조합창립총회 소집공고 후 진행과정 전반,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 및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논란이 된 추진위원회와 총회개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해당 구역의 정비업체인 T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설립기준까지 정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거나, 뇌물수뢰 등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에 의제할 정도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비업체가 선정돼 있었고, 문제가 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비업체는 왜 그랬을까?
 
해당 추진위는 조합장후보 추천기준을 마련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투표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이 가능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0%에 해당한다. 중복추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특정 단일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거나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후보 추천인 수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0%로 정한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당선에 필요한 과반의 과반(25%) 이상이 추천인이기 때문이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식도 문제다. 법률상 당연퇴임이 확인된 추진위원이(이번 법원 결정문에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 앞장서서 무리한 안건의 결의를 주도했고, 1차 투표에서 부결되자 2차 투표를 실시한 예도 있다. 투표결과도 운영규정이 정한 과반수 찬성이 아닌, 다 득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비업체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자격상실인 추진위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결정문이 추진위원 선출의 무효가 아닌 직무집행정지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해당 추진위원이 의결한 추진위원회 결과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가처분신청에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법률상 당연퇴임이라는 요건은 선임될 당시에 자격이 없는 자가 선출된 경우 해당 선출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그가 행한 법률상의 행위 모두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였다.
 
이 외에도 법·절차를 어기고 추진위원회가 운영된 정황이 있고, 조합창립총회가 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소집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이상 해당 정비업체가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