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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반] 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K씨가 매수인 N씨를 상...09-02 14:17

[판결일반]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09-02 14:09

[판결일반]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09-02 13:59

[판결일반]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08-26 12:52

[판결일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08-26 12:37

[판결일반]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08-26 10:01

[판결일반]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한 시행사는, 하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08-19 11:41

[판결일반]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압박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08-19 10:48

[판결일반]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창원지법...08-19 10:29

[판결일반]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1차 사고를 당한 후, 다른 차선에서 정상운행 하던 차량으로부터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1차 사고를 낸...08-17 00:22

[판결일반]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도식)은 주차장 내...08-11 22:27

[판결일반]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

[도시재생신문]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월 27일 “모...08-06 19:19

[판결일반]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

[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08-06 19:12

[판결일반]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

[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08-06 17:38

[판결일반]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

[도시재생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으로, 상가입주자 또는 손님의 주·정차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08-06 17:24

[판결일반]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

[도시재생신문]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08-06 17:07

[판결일반] 법원 “보수에 대한 약정 없으면 급여 지급 안 해도 돼”

[도시재생신문] 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부산 A조...10-15 18:53

[판결일반]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

[도시재생신문] “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판결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판결을...09-26 17:37

[판결일반]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08-24 15:08

[판결일반] 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판결 안 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재판결과는 무효라...08-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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